[기자의눈] 공정위 ‘경제검찰’ 맞나?

산업부 구현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구현화 기자 =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조사', '종이호랑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많이 깎아준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실제로 '새 발의 피' 정도인 100만원, 200만원 과징금을 때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최근의 쿠팡 조사처럼 말이다. 불법행위를 시작한 시기나 내용 등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해서다.

오죽하면 국회 입법조사처도 해도 해도 너무한 과징금 깎아주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외국에서와 달리 한국 공정위는 과징금의 감경 요소가 너무 많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도 궁색하지만 변명의 여지는 있다. 기업들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기업을 보호하는 변호인단의 공세는 날로 심해져만 간다는 것이다. 퇴직한 공정위 인력이 들어앉은 유명 로펌들은 공정위 논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그렇지만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 점점 더 공정위의 지분을 약화시키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속고발권을 박탈하자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공정위의 처벌이 별 효력이 없다면 처벌 수단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다.

공정위의 존재 이유조차 의심받고 있는 이 때 공정위가 갈 길은 더욱 엄정한 조사로 공정위를 둘러싼 걱정들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조사와 대기업 확장을 단단히 감시해야 한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미루어 볼때, 대기업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칼로 작용하는 이 시점에서, 더욱 강력한 공정위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과감한 조사는 물론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들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공정위의 각성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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